토지전문변호사 매매대금소송 승소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소송TF는 서울대, 사법시험 출신 부동산전문변호사 신문재 변호사가 운영하는 부동산소송전문센터입니다.

신문재 변호사는 토지전문변호사로서 점유취득시효, 통행권, 지료청구, 명의신탁 등 토지·부동산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매매 이후 대금 분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토지전문변호사 매매대금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와 B, C는 친척으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입니다. 이들은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 D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을 각자 받지 않고, 3명 중 가장 연장자인 A가 한 번에 받아 경비 정산 후 B와 C에게 나누어주기로 하였습니다. A는 매매대금 잔금을 받고난 이후, 여러 핑계를 대며 B, C의 지분에 한참 못 미치는 적은 금액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B와 C는 A에게 매매대금을 지분별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결국 A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