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도로 통행방해 일반교통방해죄 및 가처분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통행권 소송의 대부분의 사건들은 맹지에서 인근 토지를 통행하여 공용도로로 나아갈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인근 주민이 내 땅을 자기 땅처럼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유일한 길을 막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내 땅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주위토지통행권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TF의 통행권확인소송 승소 ... blog.naver.com 그러나 때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니는 공용도로에 통행방해물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당 공로에 자신의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행을 방해하여 토지소유권을 행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보상받기 위해 구조물, 돌 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자신의 땅이 포함된 공용도로를 다니지 못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한 통행방해 분쟁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의 토지 일부는 수십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