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없이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연에 대한 신뢰와 오랜 관계를 바탕으로, 형식적인 문서 작성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돈을 빌려주고는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가까운 사이에 문서를 남기기에 냉정해보이고 신뢰관계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족 간 법률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형제 간 차용증없이 빌려준 돈, 갚은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걸어온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 다툼을 위하여 가진 돈을 은행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A의 친동생 B는 이를 알고 A에게 현금을 빌렸습니다. A는 친동생을 믿고 차용증이나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A의 이혼소송도 마무리되고, A는 B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B는 대여금 중 일부인 7,040만 원을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