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지 주의 사항 및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준비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6.27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이 대출 규제인만큼, 향후 잔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수인이 돈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는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거나, 다른 부동산을 팔고 받을 돈이 있었는데 받지 못하였다거나 하는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매매대금을 준비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잔금기간을 유예해 주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후자를 선택하였을 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승소 사례는 부동산매매계약해지 다툼을 법정까지 끌고 가서 확인받은 소송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A와 B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