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가처분 승소 사례 소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긴급히 공사를 중지할 것을 신청하는 사건이 공사중지가처분입니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는 건축 자체의 하자나 경계 침범, 불법을 다투는 사건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공사중지가처분도 상당수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공사금지가처분 승소 사례는 건설업자가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입니다. 실제 사례 건축주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B건축회사와 계약을 맺고 신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PF 대출 과정에서 B 건축회사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되었고 이에 건축주A는 B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매출과 신용이 좋은 다른 회사를 찾아 신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는 A의 계약해지 통보는 부적법하고, B회사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