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후 지자체 상대 토지사용료 소송 승소 판결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부동산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매 물건은 일반 매매 상황과는 달리 예상하기 어려운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는 합니다. 부동산을 낙찰 받으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경매 후 벌어지는 법적 분쟁이 더욱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권리, 현황분석 등 여러 절차를 거쳐 부동산경매에 참여하긴 하지만, 적은 낙찰가로 수익을 얻기 위해 현황이 다소 복잡한 부동산을 낙찰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즈음 다주택 보유자에게 제재 성격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 경매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국공유지인 경우가 대다수이나, 도로 일부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부동산경매 후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사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