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

성공 사례 동업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소개 부동산전문변호사 2018. 2. 27. 15: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둘 혹은 셋 이상의 사람이 힘을 합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기술 혹은 자본을 합쳐 사업을 하면 성공확률이 높아질 것만 같지만, 실제로는 동업 후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동업해지 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도 그러합니다. 서로 상대방이 공동사업에서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사건 내용 A는 음식 제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고, B는 프랜차이즈 창업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공동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B명의로 직영점을 개설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