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쟁소송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패소한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농촌 개발, 농지 정비, 농업용수 관리,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발전과 농업, 어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토지분쟁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입찰, 대금 지급, 농지 관련 분쟁 등 다양한 토지분쟁소송 사례가 있는데 오늘은 농어촌공사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과의 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A는 2019년부터 남편 소유 건물에서 까페를 운영하였습니다. A는 까페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유수지를 임차하기로 하였습니다.

A는 유수지 임대차를 위해 지장물 철거 및 정비 공사를 시행하였고,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1천 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와 농어촌공사는 해당 토지를 탐방객 수변쉼터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사용료 48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