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점유취득시효 타주점유 인정된 승소 사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땅을 차지해 온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라고 하면 민법 규정에서만 있는 낯선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건물의 점유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그 주된 원인은 과거의 측량 기술이 현재와 같이 정밀하지 못했던 점에 기인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측량보다는 기존 울타리를 경계 삼아 소유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던 과거의 관행으로 인한 점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건물을 신축하거나 땅을 매매하기 위해 정밀하게 측량을 한 후에야 경계를 침범하거나 침범당한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20년 이상 점유한 권리를 주장하는 토지점유취득시효 소송은 현재에도 끊임없이 다뤄지는 부동산 분쟁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 A종중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작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어진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