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입니다. 퇴사 후 근무하던 직장에서의 영업비밀을 갖고 재취업 혹은 사업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최대형량을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대기업의 첨단 기술과 관련한 소송이 많긴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서도 관련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개국한 약국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A는 2008년부터 약국을 운영해 왔습니다.
A의 약국 윗층에는 2021년부터 내과가 개원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에는 A의 약국 외 다른 약국은 없었으며, A는 의약품리스트를 대외비로 지정하고, 매출현황 정보는 전산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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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퇴사 후 영업비밀침해 약국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