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시효 연장소송 실제 승소 사례를 살펴보자

성공 사례 채권소멸시효 연장소송 실제 승소 사례를 살펴보자 부동산전문변호사 2016. 11. 7. 16: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이후 판결 내용에 따른 채무 변제가 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소송에서 진 사람이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았으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지 판결에 의해 집행할 수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민법은 채권의 권리행사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이를 소멸시효라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도 있으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모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에 의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