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처분 성공사례-식품위생법 위반 불기소처분 사례

성공 사례 무혐의처분 성공사례-식품위생법 위반 불기소처분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3. 30. 15:3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식자재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등 식품 관련 일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여 곤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 순서 형사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경찰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기소된 모든 경우에 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은 아니며 약식기소는 재판 없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이 나오게 되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 나올 경우 사안은 종료되는데,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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