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소송 성공사례 소개!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

성공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성공사례 소개! 부동산소송TF 승소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2017. 7. 6. 15:3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한)진솔 부동산소송TF 신문재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가족, 친척, 지인 간 금전거래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서로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거래는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제 간의 채무관계 불이행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건 내용 A는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직업이 없고 아무런 수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빈둥빈둥 살아왔으나 그 돈이 다시 바닥이 났고 이자조차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자가 계속 연체되자 은행은 A에게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지 않으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경매에 넘기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A는 형제 B, C에게 부탁하여 빚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