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제작 처벌, 오해부터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소병욱 변호사가 직접 작성하는 블로그입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각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소병욱 24시간 제가 직접 전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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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욱입니다. 곤란에 처한 의뢰인을 돕는 것이 제 업무이자 의무는 맞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오시면 반대로 제가 곤란해지더라고요. 이런 악순환은 헛된 기대만을 품게될 뿐, 선생님께 도움될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오해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볼게요. 1. 정상 참작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봤을 때 형을 가볍게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아예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지요. 가령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