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감액] 카촬죄 손해배상 소장 받은 의뢰인, 이렇게 도왔죠

반갑습니다. 소병욱 변호사입니다.

이 성범죄 사건이라는 게요. 완벽히 마무리 짓지 못하면 또 하나 무언가가 터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선생님께서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게 아닐까 싶네요. 내용이 다소 길어져 지루할 수 있으니, 핵심만 딱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촬죄 손해배상 소장, 내용은 확인해보셨는지 대부분 청구된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럴거면 합의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그리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유는 정해져 있더군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자면, 1) 합의금보다 강력한 처벌을 원했던 경우 2) 합의 금액이 맞지 않아 결렬된 경우 보통은 이런 이유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곤 합니다. 다시금 피가 말리는 상황 이제는 처벌이 아닌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한 셈입니다.

대응하는 그 한 끗 차이로요. 몇 천만원을 훌쩍 넘는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죠.

거기에 소송 비용까지. 감당 못할 절차가 널려 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