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변호사 특수절도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평의 이새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19는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 두었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비대면 주문이 가능한 무인 점포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에도 최근 무인 과자 판매점과 애견용품 판매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무인 점포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인건비는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시간으로 가게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각종 기이한 행동과 범죄의 표적이 되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씁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무인 오락실의 CCTV에는 한 여성이 지폐교환기에서 5만원과 만 원짜리 고액권을 천원으로 무더기로 바꿔가는 행동을 반복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 무인 오락실 옆의 다른 무인 가게에도 들어가 또 다시 현금 뭉치를 다발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인 가게에서 잔돈이 없어진다면 실 고객들이 지폐 교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