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갑작스럽게 가압류 가처분을 당했다면

종종 본인의 자산에 가압류가 설정됐다는 통지를 받곤 합니다. 우리나라 가압류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연구도 있다고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의 경우 갑작스런 가압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압류가 이루어지면 관련 사업이 정지되거나 자금흐름이 경색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이런 점을 이용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이 그 본 취지와 달리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왕왕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자체가 '기밀성'을 요하는 제도이다 보니, 가압류가 이루어진뒤에나 통보를 받게되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즉, 신청 단계에서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에 결정되기 쉬우므로, 가압류/가처분이 설정된 뒤 이를 다투는 제도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압류/가처분 이의'와 '가압류/가처분 취소'라는 두 제도를 갖고 있는데 각각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가압류이의는 애초의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