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비자발급대행 사기 승소사례

비자대행 사기 피해, 민사 승소 후 형사 고소로 환불까지 받은 사례 외국인 의뢰인들이 한국 체류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비자 발급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업체가 돈만 받고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런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한국으로 귀화한 외국 출신의 의뢰인은 한국에서 체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특정 대행업체에 2,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업체 측은 “출입국 담당자와 협의 중이다”, “이번 주 내에 결과가 나온다”며 수개월을 끌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중 600만 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저희가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조차 제대로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비자대행이라는 특성상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졌고, 증거라고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대화에서 ‘업무대행을 수락하고, 진행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