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을 진행하는 중에 연락을 받았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주신 건지 인터넷을 보고 연락을 주신 건지 휴대폰으로 바로 전화가 오셨다 1987년 지어진 오래된 2층 주택 건물의 1층 일부를 임대하여 상가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고자 상담을 요청하셨다 사무실에서 차로 5분 거리의 현장이라 일단 법규 검토 후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법규 검토에 들어갔다 별다른 문제는 없었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단독주택용지)' 라 주택 비율이 60% 이상 유지가 되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1층 전체의 변경은 어려웠다...
그리고 주택→상가(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경 허가건에 해당한다 용도변경에도 신고건과 허가건으로 구분된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법규 검토를 마치고 현장으로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이미 구청에 방문하시어 많은 정보를 알고 계셨다 그리고 현장을 둘러보는데 불법 증축된 부분이 발견되었다 불법 부분이 있으면 용도변경은 불가능하다....
원문 링크 : 용도변경 허가 진행 (주택→소매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