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9m→10m 높이 규제 완화

무더웠던 7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규제 개선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었다 건축관련 주요내용은 당연 일조권 높이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이다... 주된 내용은 일조권 적용기준의 높이 9m를 10m로 1m 완화 설계를 하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1m 완화는 엄청 큰 변화임에 틀림이 없다 2022년 12월 개정예정 이라는 문구를 봤었고 멀게느껴져 잊고 있었다...

이제 곧 12월이 다가오니 해당 규정이 문득 떠올라 정리 해본다... SM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14길 95 2층 053-215-8452 010-9904-8452 건축사 이성민 https://blog.naver.com/lsm8452/22270816358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이번에 업무를 처리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되어 정리를 해놓기러 한다.... blog.naver.com https://blog.naver.com/lsm8452/22267602021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