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 후 꼭 지켜야 할 법적 의무 5가지

안녕하세요. 세심하고 신속하게 관광사업 등록을 전문으로 하는 _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_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여행업체는 단순히 ‘등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등록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의무사항 5가지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문 기준으로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표준약관 사용 및 고지 의무 1.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및 유지 모든 여행업자는 등록 후 영업보증보험 또는 관광공제회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매년 갱신해 유지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기준: 5천만 원 이상 가입 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2. 표준약관 및 요금표 게시 의무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 체결 시 표준여행약관 및 요금표를 게시하고 설명해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책임이 강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