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동포 특별합법화 불허사례 보기 (음주운전등)

안녕하세요. 10여 년의 출입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신속하게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법무부는 2025년 8월 27일, 광복 80주년 기념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동포 또는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에게 다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여 합법적으로 국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한시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인 중 일부는 “10년도 더 지난 음주운전인데 왜 안 되느냐”, “과거 합의로 끝난 일이니 문제없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 이해합니다만, 당해 조치 규정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1. 음주운전, 왜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될까?

오늘은 실제 불허된 사례를 중심으로, ‘동포 특별합법화’의 범죄경력 심사기준과 불허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한국에서 수년간 체류하다가 체류자격 만료 후 출국하였으며, 이번 특별합법화 제도를 통해 재입국을 희망했습니다.

그는 신청 당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