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권신청과 준법시민교육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출입국전문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재외동포 F-4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할 경우, 2026년3월31일까지 2024년 소득금액 기준 4,995만5천원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5년 4월에는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전년 대비 5.7%나 인상이 되다 나니 26년에는 어느 정도 오를지 바짝 긴장이 되긴 합니다. 하여 년초부터 현재까지 영주권 서류를 급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 아침 일찍 서울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재외동포(F-4) 체류자 영주자격 신청 접수를 3건 진행했습니다. 서류 준비는 충분히 검토한 상태였고 신청인들의 조건도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접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준법시민교육 이수 여부였습니다.

외국인이 장기체류 자격에서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소득요건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체류 기록과 행정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이번 사례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