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명국제 이숙자 행정사입니다. 행정 업무를 세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고객님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출입국 비자업무를 하다 보면 유독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딸이 한국에 시집 와서 한국인이 되었는데, 그럼 저도 한국 국적 신청이 가능할까요?”
겉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사위 역시 한국인이며, 손주까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적법은 이러한 가족관계만으로 부모의 귀화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법 제7조1항1호 대한민국 국적법 제7조1항1호는 특별귀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누구를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은 명확하게 자녀가 부모를 따라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을 인정합니다. 즉, 부모가 귀화 허가를 받으면 그 자녀는 별도의 장기 체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