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을 바꾸는 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요즘 자산가들 사이에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 국적을 바꾸면 세금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외로 나가면 이제 안전한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는 공통된 전제가 하나 깔려 있다.

국적이 판을 바꿔줄 거라는 기대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냉정하다. 1.

국세청은 국적을 보지 않는다 ‘실질 거주자’를 본다 시민권, 골든비자, 해외 영주권. 모두 서류다.

국세청의 기준은 훨씬 단순하다. 가족은 어디에 있는가 자산은 어디에 있는가 소득과 주요 의사결정은 어디서 이뤄지는가 이 세 가지가 한국에 묶여 있다면, 여권이 무엇이든 한국 거주자다.

실제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해외 계좌를 사용했음에도, 생활 근거지를 이유로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어 과세된 사례는 이미 수없이 존재한다. 국적은 바뀌었지만, 삶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2.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국세청은 개인을 볼 때 한 가지만 보지 않는다. PCI 분석이라는 프레임을 쓴다.

Property(재산)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