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말하나요, ‘지원금 마약중독치료바우처’는? 1️ 중독으로 진단된 사람이 지정 치료보호기관에서 받는 입원·외래 치료비를 국가가 실비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4년부터 치료보호 대상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는 본인부담금은 예산으로 보조되어 환자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3️ 지원은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한해 승인되며 개인정보와 익명이 보호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 중독’으로 판정한 사람. 2️ 본인, 보호자, 수사·사법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치료보호기관에 의뢰한 사람. 3️ 내국인·외국인 여부와 과거 처벌 이력과 무관하게 치료 의지가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받기 어렵나요? 1️ 전문의 판정에서 중독이 아닌 경우. 2️ 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치료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한 경우 (치료 거부·무단이탈 등). 3️ 같은 치료비를 다른 제도에서 이미 동일 항목으로 전액 보전받는 경우. 4️ 비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