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노인도 기초연금 받는다? 정부의 칼 빼 들었다

종부세를 내는 고령층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례가 불거지며,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수급 기준의 형평성 논란은 여전하고, 부동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된다. 주택가치 상승이 반영되지 않는 소득환산율 탓에,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어도 고가 주택 보유로 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잦다. 이런 구조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흔들고, 필요한 이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킨다.

현재 제도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 주택은 지역별 기본공제액을 제외하고도 재산으로 산정되는데, 종부세를 낼 만큼의 보유액이라도 소득이 거의 없으면 선정기준액 이하로 계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설계 당시 주거안정을 우선시한 배려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가구의 재산 비중이 높아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제도와 별개로 고액 부동산 자산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컷오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시, 소득이나 다른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론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 계층에 집중시킨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제도가 도입되면 고액 자산가의 수급 대상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부동산 가치의 등락이 큰 만큼 억울한 사례를 막으려면 세밀한 정책 설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 남아 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보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자산과 소득의 실질적 상황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노인 빈곤 해소라는 본래의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