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산책 금지｜산책이 왜 공공질서 위반인가?

중동의 한 나라에서 반려견 산책이 공공질서 위반으로 금지됐다. 이 조치는 단순한 위생 정책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생활 방식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공공질서의 이름으로 삶을 통제하다 최근 중동의 한 국가에서 수도를 포함한 20여 개 도시에 걸쳐 반려견 산책을 금지하는 조치가 확대됐다. 개를 차량에 태우는 것조차도 금지 대상이 되었다.

겉으로는 공공질서와 건강, 안전을 이유로 내새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의 일상 속 자유를 억제하려는 통제적 시도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률 제정 없이 기존 형법의 자의적 해석을 통해 조치를 밀어붙였다는 점은 더욱 우려스럽다.

공공질서는 누구의 기준이며, 어떤 행위를 위반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특정 정권이 말하는 질서란 결국,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삶의 양식만을 허용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불결한 동물'이라는 정치적 프레임 개는 일부 문화권에서 전통적으로 청결하지 않은 동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런데 이 종교적 인식이 특정 통치 권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