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소지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 성착취물 소지, 이른바 ‘아청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소지 행위조차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장해두었을 뿐이라며 가볍게 넘겼던 사람들도, 결국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중대한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처벌 수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성착취물이란 성적 행위를 묘사하거나 음란한 포즈를 취한 아동·청소년의 영상물, 사진, 그림 등을 말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소지 시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복적 소지나 유포 정황 있는 경우 구속영장 청구 및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성범죄자 등록, 5~10년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부가 처분까지 소지만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클라우드, 하드디스크,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