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나이 몰랐더라도 힘듭니다.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만났다가 경찰서에 가게됩니다.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성범죄 법무법인 으로써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아래 나이에 따른 정리 자세히 설명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아동 또는 청소년들에 대한 성과 관련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성인보다 더욱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담접수 안내 가급적 링크 클릭후 상담접수 양식을 통해 부탁드립니다.

법률탐정측 에서는 기초 정보만 수집합니다. (상... blog.naver.com Previous image Next image 아청법 나이 정리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은 법의 명칭과 같이 피해자의 연령이 중요합니다. 19세미만인 경우(만 19세가 되는 1월1일. 2023년기준 2005년생부터 적용) 적용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성추행), 준 강제추행의 처벌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성인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