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률상담 특유재산 재산분할 방어도 중요해

이혼소송을 하면서 또는 이혼소송을 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민법은 원칙적으로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부부 어느 일방의 재산의 형성에 다른 일방이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명의가 부부 일방의 명의만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혼인의 해소 시에 이러한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재산분할청구권의 주요 인정 근거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야 하지만, 부부 쌍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수치화하기가 어려운데다가 이혼까지 오는 과정에서 부부간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원만하게 재산분할을 협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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