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이뤄져야

전업주부와 맞벌이 등이 재산분할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궁금하실 텐데요.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하는 게 우선시 되는데요.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업주부가 일방적으로 재산 기여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가사 업무를 맞으며 가정을 함께 꾸리고 생활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다고 한다면 재산분할 비율이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직장 생활을 한 배우자에 비하여 그 기여도가 적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렵고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 전담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는 가사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