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도 엄벌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뉴스는 끊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조직적으로 대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위법행위로 범죄를 주도한 자도 큰 벌을 받지만 단순히 가담 즉 범죄를 돕기만 했을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보이스피싱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검찰을 사칭하거나 목소리를 변조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고액의 아르바이트라며 끌어들여 개인정보를 빌려 범죄에 악용하는 등 보이스피싱의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의 범죄조직에게 본인의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며, 이체를 돕는 대신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빌려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통장을 빌려준 사람 또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자가 됩니다.

이 범죄는 흔히들 SNS나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