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해 가정을 이룬 이상 이혼 역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협의 이혼에 성공했건 이혼 소송으로 이혼이 성립되었건 절차와 관계없이 이혼이 이루어지면 부부였던 쌍방은 법적으로 남남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이 위기를 현명하게 처리해 새로운 삶의 분기점으로 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부부 쌍방 간의 다툼과 관계없이 이혼 당사자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권 지정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된 부부 쌍방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은 양육자 지정에 많은 요소들을 꼼꼼히 심판하여 결정합니다.
예컨대 자녀의 연령, 부 혹은 모의 재산 상황, 양육을 원하는 당사자의 양육 의지 등이 심사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아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을 다방면으로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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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경
원문 링크 : 대구이혼변호사 양육자 변경해야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