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되려면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인정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헌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인정받은 것은 아니기에 법률혼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단순히 부부가 함께 동거하고 생활한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아무리 사실혼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는 법률혼 부부 사이에 인정되는 상속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속이라는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이전시킬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적 부부로서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오히려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관습적인 형태의 혼인 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함께 생활하며 동거하거나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