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주차 문제, 누구의 공간인가요?

상가 도로 빈 주차공간에 라바콘, 폐타이어, 화분 등 다양한 적치물이 놓여 일반인들은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골목 상권이나 주택가 인근 상가 앞에 위치한 도로변 공간.

이곳은 정말 누구의 것일까요? 손님을 위한 상인의 주차 공간일까요?

아니면 인근 주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의 공간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먼저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관련 법령: 공공도로, 사유지 아닌 경우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 상가 앞 도로는 대부분 공공도로입니다.

즉, 개인이나 상인이 마음대로 점유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래는 상가 앞 주차 갈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법령입니다: 법령 적용 대상 주요 내용 갈등 해소 포인트 도로교통법 공공도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음 상인이 독점 불가 건축법 / 국토계획법 불법 구조물 허가 없이 설치 불가 구청 민원으로 철거 가능 주차장법 사설 주차장 구분 도로를 임의의 주차장으로 지정 불가 '손님 전용' 표지 허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