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최대 6억 원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히 집값 억제를 넘어서, 가계부채 누증 방지, 투기 수요 차단, 영끌·갭투자 억제에 중점을 둔 초강력 금융 규제입니다. 1.
정책 시행 시기와 대상 시행일: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적용 적용지역: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전반 2. 주요 규제 사항 ① 주담대 한도 상한: 6억 원 누구나 소득이나 주택 가격 관계없이 주담대 총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기존에는 LTV 비율과 소득 기준에 따라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엔 '실수요 맞춤’ 기준 무시 규제 ② 다주택자 신규 대출 전면 금지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새로운 주담대 전면 금지 ③ 1주택자 추가 대출 시 기존 주택 처분 조건 기존 다주택에서 1주택으로 유도 6개월 이내 기존 매도 의무 (이전 2년 → 6개월로 단축) ④ 6개월 내 전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