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암입니다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이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평균(24.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최근 증가 속도는 OECD 총 38개국 중 3위라고 조세부담률(‘15년 → ’20년): (OECD) 24.1% → 24.3% {+0.2%p} (한 국) 17.4% → 20.0% {+2.6%p} ‘21년은 22.1%(잠정)으로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른 상황입니다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에는 약 10년 정도소요되었으나, 최근 2년만에 100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틀은 주택 보유수와는 상관이 없고 소유한 총 주택의 합친 금액에 의해 과세가 이루어지는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억 주택 한채를 보유한 사람은 감세를 받고 1억 주택을 10채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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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 세제개편안-- 부동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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