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및 보호조치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두66576)] 1.
사실관계 원고가 국민권익위원회(피고)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보호조치 신청사유 중 일부에 대하여만 판단하여 보호조치 기각결정을 하자 원고가 그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1.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서로 독립된 신청인지 및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각 다른 보호조치 신청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보호조치 신청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처리기간을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적극),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요건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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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두6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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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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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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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조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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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조치금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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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시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