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주택을 증여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인 증여세 과세표준과 주택의 시가 평가 방식을 정리합니다. 증여세는어떤 시점의 얼마를 기준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어떤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산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가 판단 기준, 평가기간, 유사매매사례가액, 보충적 평가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의 기본 구조 증여세 과세표준은 다음 공식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증여재산가산액 – 증여재산공제 등 여기서 핵심은 증여재산가액과 시가 평가입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주택 증여는 대부분 고가 자산이므로 시가 산정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주택의 시가평가 원칙 상증법 §60 1) 시가 인정의 기본 원칙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