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와 규제의 벽에 부딪혀 '내 집임에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에게 획기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7,000호실 규모의 대단지 생숙을 중심으로, 1객실만 소유한 개인도 정식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숙박업 운영을 허용한 덕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새해 초부터 숙박업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의 실체와 면제되는 의무사항,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30객실의 벽을 허문 규제 특례의 핵심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독 건물이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했으며, 혹은 건물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이 규정은 사실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