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 앞으로 5배에서 3배로 줄어듭니다

2022년이 되면서 기존에 진행되던 부동산 정책에서 현 상황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양도세개정, 상속세 개정 등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주택부수토지 개정안에 대해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부수토지는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로 나뉘어 비과세가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도시지역은 5배까지 적용되었으며, 도시지역 외의 토지는 10배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정 부분이 조금 축소되었는데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도시지역 내에 있는 수도권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기존의 5배였던 것에서 3배로 축소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과거에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 과거에는 수도권의 주택면적이 50이고 부수토지면적이 250일 경우에는 부수토지면적이 주택면적의 5배가 되므로 1주택 비과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주택면적이 50이라면 부수토지면적은 주택면적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