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오르려면 먼저 결혼을, 근데 결혼을 하려면?

#문제의본질이무엇일까 #저출산이문제는맞다 #단순히돈만쓰는게답은아니다 우리나라의 23년 출산율은 0.72명, 매년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슈가 아닙니다.

최소 15년은 넘은 문제이고, 막대한 예산도 지출됩니다. 작년에는 47조를 썼다고 하는데, 그 중 절반은 올바로 쓰이지 않았다고 하죠... https://m.naeil.com/news/read/513182 지난해 저출생예산 47조원 중 절반은 무관 세계 최하 출생율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약 47조원의 예산을 썼지만 절반은 저출생 해결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분야에 사용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착시현상을 줄이고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기재부가 어떻게 화답할지 주목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