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방안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입니다.

오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되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동향과 추진방향 그리고 세부과제들로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동향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는 상승, 지방 매매가는 하락, 인허가 감소로 향후 아파트 공급이 전무후무할 것이라고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 방향 세부 추진과제 재건축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를 올리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재건축 관련 취득세 감면과 재건축 부담금 폐지는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에서 법 개정에 손을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1기 신도시를 금년에 빨리 선정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20년 후에 공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신축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도심 내 신축 아파트가 일단 매매가 자체가 높은데 저렴한 임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분양전환을 과연 저렴하게(?)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