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신문고 흥행, 분쟁 후 대응의 한계와 시사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을 시작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가 개설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건수와 비슷한 수준의 신고가 접수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간 수면 아래에 있던 중소기업의 기술 및 지식재산(IP) 분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사후 구제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IP 실무자에게는 분쟁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선제적인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 전략 수립이 왜 더 중요한지를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건수, '기술탈취 신문고'란?

지난 5월부터 본격 운영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는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 분쟁 관련 신고를 단일 창구에서 접수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가 투입되어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돕습니다.

지원 범위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침해행위부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특허법·디자인보호법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