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한 번쯤 정부나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셨죠? 사실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언제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서요. 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이 제도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 노하우를 공유해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생각보다 쉬워요 10분만에 끝나요 정보공개청구는 말 그대로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알 권리'를 실현하는 제도인데요. 2025년 현재 전국 331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부터 동사무소까지, 한국전력공사부터 국민연금공단까지 거의 모든 공공기관이 대상이에요. (공기업, 공사도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신청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접속해서 원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고 제출하면 끝이거든요. 신분증 사본도, 복잡한 서류도 필...
원문 링크 : 정보공개청구 | 10분 만에 나의 알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