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A씨는 구글 애드센스에서 DMCA 경고를 받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당황했죠.
알고 보니 예전에 올린 해외 이미지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블로그든 유튜브든 오래도록 콘텐츠로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라면 비슷한 일을 한 번쯤은 겪게 돼요.
사실 국내 크리에이터들은 플랫폼마다 적용되는 저작권 정책이 다르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튜브는 미국법인 DMCA를 따르고, 네이버와 티스토는는 국내법을 적용하지만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플랫폼별로 다른 저작권 폭탄 DMCA와 국내 저작권법 유튜브와 트위치는 DMCA가 직격탄입니다. 1998년에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이 그대로 적용돼요. 누군가 "내 저작물이 무단으로 올라가 있다"고 신고만 하면 플랫폼은 일단 게시 중단부터 하고 봅니다.
반면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는 상황이 달라요. 국내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따르기 때문에 네이버 권리보호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임시조치를 취합니다.
보통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