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완화 움직임, 중구·강서구 수혜 예상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자연히 고도제한구역의 경우에는 사업수익성이 떨어져 개발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서울에서 대표적으로 고도제한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운 곳은 중구와 강서구이다.

중구의 경우에는 남산경관지구로 묶여 있는 곳이 많고, 강서구는 김포공항 인근에 있어 공항시설법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받는다. 그런데 대부분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이 수십 년 전이어서 현재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남산경관지구로 지정된 곳의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 고도제한을 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을 새롭게 수립해 일정 부분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또 강서구의 경우에도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활주로 반경 4KM 이내의 건축물은 해발고도 57.86M(11~12층)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그동안 고도 제한이 완화 되지 못한 이유에는 공항시설법이 IC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