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의무화, 대형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 비사업용 화물차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교통안전법」개정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화물운송산업정상화방안에서 제시된 대형화물차 안전 강화 등 교통안전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업무 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의 종류·대상·방법'등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대형 화물자동차도 디지털 운행기록 제출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비사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업체를 교통수단 안전점거 대상에 포함하여 교통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안전 인력 역량을 향상시키고,화물자동차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이 현장에서 정착되고 국민의 교통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