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 179개 현장 적발

국토교통부는 9월20일(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건설현장 채용강요 및 부당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 되었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서 불법하도금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 하도금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 ·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 하도급 확인 시 발...